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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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1138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4-08·1심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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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500·대구고등법원·2018-12-19·2심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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