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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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