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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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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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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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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