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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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54295·서울고등법원·2022-04-13·2심
경매로 집합건물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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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74613·서울행정법원·2021-07-07·1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추가 취득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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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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