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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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25367·서울행정법원·2010-11-19·1심
사우나 업주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69개월간 수도요금 징수를 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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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4940·서울고등법원·2011-07-13·2심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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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7558·수원지방법원·2016-04-28·1심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원아가 보육교사 교체와 화장실 청소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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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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