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였다.
• 원고들은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또한 원고들은 수도요금 부과고지서에 원고들 사이의 요금납부에 관한 연대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아울러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고들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대책임을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과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 과태료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만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1995. 7. 28. 선고 ****, 2000. 9. 22. 선고 2000두5722)를 근거로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하는 원고들의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수도요금 부과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으로,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연대책임을 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