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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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9061·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선대 대대로 이어져 온 토지의 지적분할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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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2375·서울행정법원·2017-05-11·1심
일반상업지역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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