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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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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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427·서울고등법원·2005-06-24·2심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건물등기부에 등재한 후 국공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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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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