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7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2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
2004누24150·서울고등법원·2006-01-15·2심
공원 부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무상으로 운영·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