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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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구합2377·대전지방법원·2009-10-28·1심
지방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찬회에 외부 여성들이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함께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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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420·울산지방법원·2018-05-24·1심
회의 중 동료의원 관련 발언으로 인한 지방의회 제명처분 무효확인·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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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1674·대구지방법원·2019-09-11·1심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상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때려 다치게 하고, 다른 의원은 도우미가 있는 술집 안내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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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992·인천지방법원·2015-11-19·1심
구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징계요구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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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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