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나24716·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
허위 주민등록표로 인감증명 발급 후 1,700만원 배상
—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