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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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4285행23·대구고등법원·1952-04-30
면의회 의원이 개인 명의로 낙동강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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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행5·광주고등법원·1957-10-28
면의원이 면정감사 결과를 언론에 알려 면장 비난 기사가 보도되자 의회가 제명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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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574·대구지방법원·2012-03-09·1심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특정 발언과 행위로 인해 의장불신임의결과 의장선출의결이 이루어지자, 그 사유들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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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971·대전지방법원·2012-11-28·1심
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 동료 의원들이 선출 과정의 거짓과 직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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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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