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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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46149·서울행정법원·2009-05-20·1심
양천구의회 의원들에게 월 3,446,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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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5082·서울고등법원·2017-09-14·2심
****이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선정 평가 기준을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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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4446·서울행정법원·2021-05-27·1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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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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