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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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구합22009·서울행정법원·2007-11-23·1심
원고들이 불법 건축물 집단인 구룡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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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아2179·서울행정법원·2011-08-16·1심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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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028·창원지방법원·2013-12-10·1심
폐업한 지방의료원의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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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41328·서울행정법원·2009-03-19·1심
피고가 청운동과 효자동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하자, 효자동 주민인 원고가 그 조례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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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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