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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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1052·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자, 토지를 취득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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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13·제주지방법원·2021-12-07·1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어촌특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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