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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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67340·서울행정법원·2023-07-11·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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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11690·창원지방법원·2020-01-08·1심
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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