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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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51151·서울행정법원·2024-05-31·1심
본점을 서울 내에서 이전한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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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4562·대구고등법원·2020-07-10·2심
원고가 2018년 4월 17일 토지를 취득한 뒤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근거로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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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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