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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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구2313·부산고등법원·1999-01-21·2심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비주거용 부분의 1년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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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991·부산고등법원·1991-05-17·2심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사회 결의와 건설부장관 승인을 거쳐 업무용 사옥 부지로 용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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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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