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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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06·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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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2심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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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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