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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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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15111·수원지방법원·2009-12-23·2심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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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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