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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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1402·청주지방법원·2017-07-20·1심
경매로 미사용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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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329·대전고등법원·2018-01-10·2심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건물에 추가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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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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