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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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1구792·서울고등법원·1983-02-09·2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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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243·서울고등법원·1981-12-23·2심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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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73·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도로·상하수도 공사가 미완성인 동안 밭벼와 들깨 등을 계속 재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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