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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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67541·서울행정법원·2019-01-31·1심
종교단체가 학교법인과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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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0967·춘천지방법원·2021-10-19·1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 소속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기준으로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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