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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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8구188·서울고등법원·1988-03-11·2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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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6524·서울행정법원·2024-02-14·1심
원고들이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감액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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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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