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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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2297·부산고등법원·2014-06-18·2심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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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했으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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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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