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20440·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가스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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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0426·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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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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