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8조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조합장이 조합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조합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자신 명의로 등기한 뒤, 명의신탁이 무효라며 이미 낸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재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를 사들이며 원 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