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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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6833·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원고들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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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8406·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유상감자를 실시한 뒤 과점주주로 과세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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