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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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0구112·대구고등법원·1980-11-28·2심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가 상사의 비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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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415·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
직장 동료들과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르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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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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