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74052·수원지방법원·2022-04-27·1심
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 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제출함.
—
2022누11855·수원고등법원·2022-11-04·2심
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보유현황 제출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허위 진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