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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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319·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
직무관련자들과 세 차례 골프를 하고, 추석과 설에 사과·배 선물 합계 41,000원 상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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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 공사 관련 개인정보와 내부 직제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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