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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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노1066·울산지방법원·2006-02-03·2심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 — 파업 공무원 징계 거부 사건 (2심)
집유 8월
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 공사 관련 개인정보와 내부 직제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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