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구합76204·수원지방법원·2022-04-21·1심
정신장애 3급 응시자가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미흡' 등급으로 불합격됨
—
2019누13363·수원고등법원·2020-11-18·2심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지방공무원 면접에서 문자통역 방식으로 답변하고 장애 관련 질문을 받았다.
—
2018구합70937·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지방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면접시험을 두 차례 치렀다.
—
2023구합21039·대구지방법원·2024-04-04·1심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 연령 차별과 면접위원 자격 흠결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