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급 응시자가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미흡' 등급으로 불합격됨

•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2020년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 2020. 9. 1.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원고에게 장애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했다.
• 원고는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으로 추가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
• 2020. 9. 9.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 없이 진행되었으나, 다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2020. 9. 16.)을 받았다.
•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와 5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정신장애 3급)가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장애 유형·약 복용 등 직무 무관 질문을 받고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최초 면접의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면접에서 동일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최초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장애 유형, 약 복용 등)은 장애인에게만 한 질문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추가 면접시험은 새로운 면접위원이 장애 질문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고, 원고가 다시 '미흡' 등급을 받은 점에서 최초 면접의 위법이 추가 면접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추가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이상, 최종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추가 면접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으면 최종 불합격이 정당화될 수 있어,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