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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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카기355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피고 1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근거로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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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21279·서울고등법원·2017-08-04·2심
유안타증권 투자설명서 기재 누락 주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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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20093·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
동부증권이 씨모텍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 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허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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