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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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2·1심
피고인 1은 횡령한 4,430만 달러로 주식 258만주를 인수하고, 피고인 4는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빌려 자신에게 대여하는 등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를 함.
집유 3년
2008노2564·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벌금
2007고합15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0·1심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
무죄
2007노1733·서울고등법원·2007-10-26·2심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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