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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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2노5238·서울형사지방법원·1992-11-24·2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17회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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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단138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3-04-16·1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주식을 매수하고 신주를 청약함.
무죄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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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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