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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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2564·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벌금
2008고합47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9·1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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