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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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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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6239·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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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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