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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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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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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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