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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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2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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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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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110·대전고등법원·2013-01-10·2심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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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137·대전지방법원·2006-08-23·1심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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