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8조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2804·대구고등법원·2022-08-12·2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동일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무죄
2020구합21380·대구지방법원·2021-04-07·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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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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