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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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가합56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29·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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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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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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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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