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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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단4640·서울행정법원·2009-10-06·1심
원고가 주택건설 사업 부지로 취득한 토지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뒤 소외 회사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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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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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598·청주지방법원·2007-06-13·1심
원고가 임야를 70필지로 나눠 주택용지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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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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