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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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나9375·서울지방법원·2000-08-17·2심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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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0055·서울고등법원·2004-04-22·2심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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