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3나29671·서울고등법원·1993-11-17·2심
과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에 다툼이 발생함
—
91가합92074·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1심
명의신탁된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들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자,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분양자 확인을 청구함.
—
93고단2143·광주지법·1993-10-26·1심
청약자격이 없는데도 국민주택 1순위 청약예금 자격자로 신청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