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11628·서울고등법원·1992-12-02·2심
원고가 주택조합에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권 제명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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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9511·서울고등법원·1997-04-10·2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을 건축 중, 피고가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위법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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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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