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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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단5150·서울행정법원·2005-10-04·1심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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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단5191·서울행정법원·2004-04-27·1심
재건축조합에 출자된 아파트를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 전 상태에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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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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