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4845·대구고등법원·2011-09-21·2심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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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9090·서울고등법원·1990-03-29·2심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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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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