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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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38·부산고등법원·2013-07-18·2심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채무변제청구와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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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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