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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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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가합1485
·
울산지방법원
·
2003-11-19
·
1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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