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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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노635·서울고등법원·2025-02-03·2심
기업집단 관계자들이 두 계열사의 합병과 합병비율 검토, 공시·의결권 확보 및 재무제표 회계처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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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805·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07-17·3심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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