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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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고단8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12-30·1심
주류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함.
무죄
86구5·대구고등법원·1986-11-12·2심
주류판매업자가 일부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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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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